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할까?(4편)

 

 

오늘의 안심뉴스 주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4편)입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 상식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운전 전 꼭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에요.

 

운전자라면,

주행 중에 12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보험 가입 및 보상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한 항목이라도 위반하여 사고가 나면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손해배상 등

형사처분에 관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7, 8, 9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10, 11, 12번에 대해 알아볼게요!

 

 

 

 

10번,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이에요.

 

문을 열고 주행하거나 기타 행위를 통해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운전한 경우에요.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문을 잠가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해요.

 

 

 

 

11번,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 및 신호 위반,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시 되며,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한 방향만을 응시하고 달려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속 주행과 주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번,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에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화물 낙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을

잘 기억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만약 12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이 있어요.

 

피해자와 형사처분에 관한 합의와 손해배상이 이루어져도

단순히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정상참작 될 뿐

처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운전자보험은

피해자가 6주 이상의 치료시에

2,000만원에서 최대 1억까지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장합니다.

 

또한, 특정 보험사의 경우

피해자가 6주 미만의 치료시에도

300만원까지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장해요.

 

형사법상 손해배상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겠죠?

 

 

 

 

자동차보험은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자보험은

형사 처분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보장해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를 보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

2009년 10월 이후,

2020년 4월 이후

가입한 시점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르니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시점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0년 4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재가입 하는 것이 유리해요.

보장 규모가 대폭 확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운전자보험료는 한달에 약 1만원으로,

커피 두 잔 가격과 비슷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형사법상 손해배상 사건 대비를 위해

운전자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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